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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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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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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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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구속기로에 선 이재명, 10시 3분 서울지법 출석... “한말씀” 등 질문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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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유료 전용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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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앉은 최윤종 말말말 "저항 세서 기절 시키려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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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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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화영 말 뒤집을 영상 확보...경기도·쌍방울 관계 입증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단추를 뀄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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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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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고3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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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18억'이 키운 논란..."로스쿨 교수 고액의견서, 법에 맞나"
로스쿨 교수가 대형 로펌의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써 주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018~2022년 국제중재와 국내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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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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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만년 걸리는 암호 풀었다…北지령문 연 '구슬이 서말'
북한에서 100번이나 지령문을 받고 해외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붙잡은 숨은 공신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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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 관심없는 '어쩌다 검사'…18년째 형사부 고집한 이유 [박성우의 사이드바]
여기 좀 독특한 검사가 있다.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귀찮고 황당한 일이 많은 형사부 검사만 18년 째다. 그것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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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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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사망 사건 재판, 법원 도착하니 일정 바뀌어 있어" [두번째 고통②]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②] 소외된 범죄 피해자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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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좋다"vs"특이한 이름 기억"…법정서 '이재명 기억력' 싸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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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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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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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400회 강요받았다"…4살 딸 학대살해 엄마에게 무슨일
컷 법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1억24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해 대부분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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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징역 7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1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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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온종일 먹통, 재판 올스톱
전국 법원이 멈춰섰다. 지난 1일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진행한 데이터시스템 이관 작업에 문제가 생긴 탓이다. 법원행정처는 2일 오후 “기존 수원·부산지법의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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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제출 내용을 몰라서…" 시스템 먹통이 부른 법원 진풍경
2일 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을 위해 멈췄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제때 복구되지 못해, 전국 법원의 재판부가 지연, 불편을 겪었다. 법원 홈페이지 캡쳐 “화요일에 서류 제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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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노영민(66)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피고발인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